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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심재한 교수, 한국유통법학회 ‘최우수 논문상’hit : 2135 | 2019.03.07
인터넷을 통한 유통의 제한과 경쟁법의 적용논문
유명 상표 제품 오픈마켓 판매 금지 사례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연구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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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50) 교수가 한국유통법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심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인터넷을 통한 유통의 제한과 경쟁법의 적용으로 2018년 유통법연구 제5권 제1호에 게재됐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유명 상표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오픈마켓과 같은 외부 플랫폼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시상은 지난 221일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한국유통법학회는 한국 유통산업발전 및 유통법제 발전을 위한 전국 규모 학회로 2016년부터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심 교수는 독일 만하임대학교(University of Mannheim)에서 상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69월부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4공정거래의 날에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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