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 ‘2022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 사업’ 선정

<현대 포퓰리즘-유럽과 한국>,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등 4종

전국 대학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 예정

[2022-8-23]

영남대학교 교수가 저술한 도서 4종이 202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영남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현대 포퓰리즘-유럽과 한국>(정병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 4인 저, 2021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의 <삼단논법과 법학방법>(박영사, 2021년)와 공저자로 참여한 <데이터와 법>(이성엽 편, 박영사,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종모 교수가 펴낸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양종모 저, 한국학술정보, 2021년) 등 총 4종이다.

 <현대 포퓰리즘-유럽과 한국>은 최근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분석한 책이다. 포퓰리즘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에 따른 포퓰리즘의 유형과 속성을 소개하고, 유럽 국가 중 신포퓰리즘이나 포스트포퓰리즘이 강하게 등장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례와 한국의 포퓰리즘에 대해 분석했다. 포퓰리즘 공방의 형성과 성격, 뉴스와 댓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포퓰리즘의 모습, 시위 참가 및 이념별·유형별 특성에 따른 포퓰리즘 성향을 다루고 있다.

 <삼단논법과 법학방법>은 법학방법의 문제, 즉 법관이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법적 삼단논법에 따라 규명한 책이다. 법적 삼단논법에 따르면 법적 문제는 사실인정, 법규범 탐색 및 해석, 사안 적용이라는 3단계의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 해결된다. 이러한 법적 삼단논법의 틀을 기초로 삼아 이 책은 법학방법론의 기초이론, 사실확정, 법규범 탐색 및 해석 등을 다룬다. 저자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교 양천수 교수는 이 책으로 한국법학교수회 제1회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양천수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한 <데이터와 법>도 이번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데이터와 법>은 오늘날 석유처럼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의 설계, 관련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 책이다.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법학 분야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되던 인공지능을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들여다 본 책이다. 기존 논의와 달리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학습 등 뇌 공학이나 인지과학 등 인공지능과 유관한 인접영역의 연구까지 다뤘다. 이 책은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일선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학술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3,003종이 신청하였고, 300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수요 조사를 거쳐 전국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