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무료이용 대상자 신분증에 교통카드기능 추가하자"

[2010-11-17]

 “저 같은 대학생의 아이디어가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니 정말 설레네요.”

 정치외교학과 2학년 김지호(23, 사진)씨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뉴스에서 공동 주최한 '201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발견한 입법 아이디어를 국회의 법제화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40건이 응모했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8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 씨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신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자’는 제안으로 대회 2등상인 최우수상과 부상으로 상금 2백만원을 수상했다.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 등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신분증에 전자칩을 내장하고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함으로써 시내버스 승차 시 버스기사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위,변조의 우려도 없애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평소에도 지자체나 언론기관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과 함께 대안을 제안해 수 차례 시정되도록 한 바 있는 김 씨는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여부를 두고 버스기사와 국가유공자 간의 승강이가 자주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눈쌀이 찌푸려지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보다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전자신분증 제도 도입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제안이 정식으로 입법화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후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조영권 파이낸셜뉴스 부사장,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1월 10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에서

시상자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지호 씨)

 한편 이번 대회의 대상은 ‘장애인 콜택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민간택시 활용’을 제안한 김태윤 씨(고려대 행정학과)가 받았으며,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도입’과 ‘로즈맘 정책’ 등 2편은 우수상에, ‘전자수렵면허증 도입으로 수렵관리 체계화’ 등 4편은 장려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