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주인공은 20일 오전 영남대 2009학년도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김창구(56, 사진)씨.

 

 현재 법무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법원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재판실무경력과 채권양도 및 집행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래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400여건의 판례를 망라해 분석‧정리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한 논문은 3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논문의 주제는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예컨대 백화점의 장래 매출채권이나 의사의 장래 진료수가, 또는 일반 사업자의 장래수익 등 특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등기’라는 공시를 통해 양수인과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그는 기존의 진부한 민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 채권을 담보로 활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금유동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민법상 공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양도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장래채권양도 등의 경우에는 이중양도나 참칭(僭稱)양수인의 등장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가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2000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막아보자고 자신을 찾아 온 대형슈퍼 경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나서부터. “월 매출액이 1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 부동산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매출수입액을 담보(양도)해 돈을 빌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함께 온 슈퍼경영자의 친구가 “장래의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집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빌려주고 친구의 부도를 막아주겠다”는 의향을 밝혔음에도 길이 없었다는 것. 그 후로도 불특정한 장래의 진료수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고 물어 온 어느 개업의사의 하소연 등 장래의 채권은 있지만 부동산이 없어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경우 부도를 막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접한 그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 약 7년 만에 드디어 박사학위논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채권양도에 관한 현행 민법 제450조 이하 조문은 장래채권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장래 채권은 채무자도, 채권액도, 양도 당시 특정되지 않아 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장래채권을 양도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할 때 부동산처럼 등기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대항력이 발생) 현실적인 양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이미 ‘채권양도등록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에 ‘채권양도등기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도 하루빨리 채권 양도에 관한 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자본의 국제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그는 “30년 가까이 익힌 생활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봉사하고 싶다”라는 바람과 함께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경야독하는 아버지를 보고 생각이 남 달랐는지 현재 영남대 4학년인 딸과 1학년인 아들 녀석이 방학 중인데도 공부삼매경에 빠져있답니다. 덤으로 얻은 것이죠.”라며 활짝 웃었다.

 한편 영남대는 20일 오전 11시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식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경영행정․환경보건스포츠과학임상약학․교육․산업․조형 등 8개 특수대학원 별로 200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영남대는 박사 83명과 석사 462명, 학사 1,298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52명의 외국인이 석‧박사학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