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경쟁법학회, ‘제1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특별상 및 인기상 수상

[2011-9-14]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가 최근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 참가해 예비법조인의 실력을 공인 받았다.

경쟁법학회 회원들과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수상을 자축하고 있다. 

 

 화제의 동아리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8명으로 구성된 ‘경쟁법학회’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특별상과 인기상을 한꺼번에 거머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주최로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0개 대학 2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경연의 주제는 최근 경쟁법 분야에서 이슈가 됐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스마트TV, 소셜커머스 등 흥미진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와 경쟁의 가치를 법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부각시키는 것. 참가팀들은 공정거래법 등에 기초,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각 팀은 사건을 조사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조사받는 기업, 이를 대리하는 변호인,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듣고 판단하는 위원 등의 역할을 팀원들 간에 분담하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13번째 경연팀으로서 'XK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논쟁을 펼친 경쟁법학회는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을 받았다. 이동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XK텔레콤(주)이 마카오톡(카카오톡), 아워피플(마이피플) 등 모바일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하고 음성통화 매출 감소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적하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통화품질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역폭을 제한하거나 망 유지·보수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펼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으며, ‘망 중립성’이라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미있는 발상과 재치, 위트가 돋보인 경쟁법학회의 경연은 인기상까지 수상케 했다. 참가팀 중 유일하게 상을 두 개나 수상하며 250만원의 상금도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쟁법학회장 정순현(30, 석사4기)씨는 “우리사회에서 공정경쟁과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뭉친 학회이니만큼 이번 경연에 참가하는 각오나 팀워크가 남달랐다. 특히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수업과 시험, 실무수습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기가 벅찼을 터인데 학회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임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낳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XK텔레콤(주) 대표이사 역할을 맡았던 박종민(25, 석사4기)씨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다른 시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보다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우리사회의 공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희망을 주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를 주최한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처음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인증서를 발부했으며, 임용자격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경연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은 향후 경쟁정책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